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 특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는 직접 신청해야만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 여부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이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요금을 1인당 최대 20만원 감면 특별 지원합니다. 총 2,520억원 규모로 자영업자 중위 매출 50%에 해당하는 약 126만명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
정부는 한국전력과 협조해 전기요금 감면 대상 여부를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일괄 통지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전기 요금 감면 대상자는 직접 감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감면 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영세 소상공인
-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 상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상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2.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사업 공고일 기준 이전 연도 연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사업 공고일 기준 이전 연도 연매출액이 0원 초과
- 해당 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의 월평균 매출액 연 환산 기준으로 적용
3. 자영업자 중위 매출 50%
- 자영업자 중위 매출 50%에 해당하는 경우
4. 사업장 전기 용도
- 일반용
- 산업용
- 농사용
- 교육용
-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정부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한국전력 비 계약 사용자에 대해서도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요금 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신청은 전기요금 감면 사업 개시일인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며 첫 개시일인 21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은 접수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1. 직접 계약자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1일부터 24년 4월 20일까지
-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은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2. 비 계약 사용자 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 접수 마감일인 5월 3일은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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